◦ 갑과 을이 서로 짜고 실제로 거래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한 경우에는 그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제3자인 병이 이러한 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갑과 을의 허위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것을 토대로 다른 거래를 한 경우, 누구도 병에게 갑과 을의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 이렇게 병을 보호하는 이유는 병이 이 거래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병과 같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래를 했느냐 하는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서로 짜고 가짜로 한 거래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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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는 B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허위로 양도하였고, C는 B가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B와 아파트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우의 C.

ㄴ.  A는 B로부터 허위로 돈을 빌린 것처럼 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보증인이 될 것을 요청했다. C는 A의 보증인으로서 B에게 돈을 갚았고, 그 돈을 A에게 달라고 한 경우의 C.

ㄷ.  A는 B에게 자신의 토지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B가 이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이 토지를 양도하였다. 소유권을 상실한 A는 B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B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