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변호사시험법 가운데 시험과목을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기사를 보니, 변호사시헙법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같군요. 변호사시험법의 방향을 계기로, 로스쿨지원자를 위한 글을 하나 써봅니다. 음... 일단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이 곧 로스쿨 커리큘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선발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하나하나 짚어보죠.

1. 시험과목 분석

법안에 따르면 필수 3과목과 선택과목 1개로 나뉘고, 필수 3과목에 대하여 공히 선택형(객관식)과 논술형(주관식)을 실시하데, 논술형은 선택과목만 보네요. 그러니까, 필수는 객관식만 보고 논술형은 선택까지 4과목을 본다는 말입니다.

선택과목은 기초과목(헌법/민(상)법/형법-실체법, 민/형사소송법(국배법포함))들을 제외한 분야겠네요. 예를 들면 아래처럼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물론 더 있겠고요, 맨 아래 기업관계법처럼 전혀 다른 틀로 묶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혀 다른 틀로 묶으면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의 반발도 줄어들겠죠...

- 지재권법(특허/상표/의장법 등 포함),
- 통상관계법(WTO 제 규정, 미국통상법 등)
- 노동법(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 세법(국세기본법/지방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 환경법(환경기본법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세부법령)
- 공익법(사회복지법, 정치관계법  등)
- 기업관계법(법인세법, 통상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증권거래법, 각종 금융관계법)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필수 세 과목을 묶은 방식입니다. 공법(국법학 계열), 민사법, 형사법으로 3분했네요. 이게 커리큘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 커리큘럼

참고로, 로스쿨수준에서 졸업생이 개별 사건을 변호사 입장, 검사 입장, 판사 입장에서 모두 다룰 수 있도록 커리구성을 꼭 할 필요는 없는데, 3년 안에 소화해야 된다는 점에서 시험과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지 아직 정확한 전망은 불가능합니다. 아래는 상상수준의 글입니다.

로스쿨 1학년 기초과정에서 통론과 헌법과 민/형사실체법을 동시에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통론수준의 기초법(법철학, 법사상사, 법해석학기초, 이론과 판례의 관계, 절차법의 이해, 실정법체계의 전체적 이해)을 민/형법 수업과 동시에 1학기에 수업하면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합니다. ^^ 아마 1학년 1학기에 기초법을(민총 일부와 형총 일부 뽑아서 함께 다룰지는 모르겠음)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싶군요.

로스쿨은 유급제가 엄격하게 시행될 겁니다. 시험쳐서 떨어지면 유급시키는 방식으로 학사관리를 치밀하게 할 겁니다. 변시합격률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마치 지금은 서강대만 그럴 것같지만, 제 생각엔 모든 로스쿨이 집중적인 학사관리를 할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뭐, 안 한다는 건 학생들의 능력에 대해 자신 있다는 거겠죠. ^^

첫 학기 이후 커리큘럼은 어떤 체제로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법대에 선이 닿아 있는 것도 아니고, 법대는 지금도 토론중일 수도 있습니다. ㅋㅋ

어쨌든 또 상상해보자면, 기초과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3분화된 체제로 수업을 끌어갈 겁니다. 2학년 수업은 보다 이론중심, 3학년 수업은 판례중심일 수도 있고, 2학년 첨부터 판례중심으로 쫘~악 깔아버릴 수도 있고요. 교수님들이 판례로 이론수업하는 게 힘든 건 아닙니다. 벌써 판례로 수업하고 있고요, 판례 비평따로, 수업 따로인 교수님들은 로스쿨에서 맡을 역할이 별로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3학년 연습과목으로 갈수록 실무가 출신들이 맡을 겁니다. 교수님들은 실체법과 소송법으로 나뉘어 있어서,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부터 판결문 작성까지를 한 분이 꿰고 있지는 않을 거라서 말이죠. 개인적으로 3학년 연습수업은 정말 재밌겠네요. 그리고 선택과목 기본수업을 3학년에 할지, 2학년에 할지는 모르겠네요. 선택에 따라 둘다 가능하게 할 수도 있죠.

커리를 좀더 들여다보면, 이론해명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증거전략, 증거조사의 방법 등도 가르쳐야 되니까, 향후에 소송법의 증거법부분이 사례와 실무 중심으로 비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교수님들에겐 하나의 도전이 되겠군요. 이 쪽에 실무가와 영미법계 유학파가 힘좀 쓰지 않을까 싶네요. 전체 커리큘럼에서 기존 교수님들의 역할은 좀 축소, 축약될 것이고, 특히 민법/형법같은 과목들도 중요한 쟁점과 판례를 중심으로 교재를 새로 편집, 출간할 거라고 봅니다. 연구/저작활동에서 협동작업이 늘 수도 있겠습니다.

3. 변호사시험

변시가 커리큘럼을 짐작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로스쿨의 가능한 수업방법에 따라 변시의 출제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로스쿨 커리와 변시 내용은 상호 조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시에 대한 상상 수준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선택형(객관식)이야 실체법적 논점 따로, 소송법적 논점 따로 내도 되겠지만(이러면 문항 수가 많겠죠), 논술형은 어떻게 낼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예컨대, 민사법이 하나의 시험과목이니까, 민법문제와 민사소송법 문제를 묶어서 내야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시문(사건 설명문)이 많이 길어질 거고, 거기서 실체적 쟁점/전략 및 소송법적 쟁점/전략을 모두 묻겠죠. 답안이 상당히 길어지겠네요.

어쩌면 문제 자체가 분할되어서 실체법 쟁점에 대한 논술형 하나, 소송법 쟁점에 대한 논술형 하나, 통합형 하나 이렇게 낼지도 모르지요. 판결(결정)문 형태나 소장쓰기 같은 형태로 시험을 보실 수도 있겠죠. Pass/Fail 형태로 추가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실무문서 작성 부분은 수업이나 시험준비랄 게 없어서 당장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4. 로스쿨 입시

 마지막으로, 로스쿨입시에서 LEET와 면접을 통해 무엇을 평가하고, 누가 유리하냐입니다. 이게 현재 가장 민감한 이슈네요. 누가 유리한지 먼저 살펴보고, LEET와 면접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지원자 그룹 가운데 누가 유리하냐입니다.

        a. 로스쿨공부에 유리한 집단

이 부분에서 로스쿨 초기라는 점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제로 자대/법대/사시경험자를 실제로 우대할지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으니 일단 밀어둡니다. 원칙적으로 로스쿨 입장에서는 당연히 로스쿨 커리큘럼을 잘 소화해서 변시합격률 높은 사람이겠죠. 현재, 로스쿨 커리큘럼 소화와 변시합격에 유리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사/변리사/회계사 등이 제일 유리합니다. 기본적인 법해석 능력 갖추고 있고, 선택과목에 전문가들이라면 합격가능성 100%에 육박하는 집단이라고 봐야죠. 단, 선택과목이 그에 부합하게 묶인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만약 "기업법", "공익법" 이런 식으로 묶이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

 - 그 다음 좀더 유리한 지원자가 사법시험 1차합격 경험자, 법학부 출신자들입니다. 전자가 좀더 변시 합격에 유리하겠죠. 이 분들이 유리한 정도는 커리큘럼과 변시의 형태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같습니다.

 - 그리고 남은 게 법공부라고는 안 해본 분들입니다. 아마 로스쿨측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한 학기만에 기초법 마스터하고, 또 2~3학기만에 민사법과 형사법 마스터하고 판례수업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걸 해낸다는 건 지금 그냥 사법시험 공부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다른 건, 그걸 신림동 학원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한다는 거죠. 로스쿨 학비 비싸다는 분들, 신림동 학원 일년 내내 다녀보세요. 얼마나 드나. ^^

            b. LEET와 면접의 방향

법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핵심적인 능력은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논리력이란 논리학 연산문제 푸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쟁점을 파악(이해/분석)하고, 그에 대해 타당한 해결방안(논증구성)을 도출하며, 구성된 논증을 비판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지원자의 기초적성을 검사하는 LEET에서도 이 논리적 사고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활용해서 측정하려고 하겠죠.

 구술/면접은 지원자의 수험능력과 함께, 의지와 윤리도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대학에 따라 LEET보다 평가배점이 높은 경우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법학에 관한 구술문제가 나올지, 나온다 해도 어떤 형태로 나올지, 저야 아직 모르죠. 아마 첫 번째 입학사정과 그에 대한 평가가 전부 끝나봐야 변화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 2009학년도 제1회 로스쿨입시에 지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기초법/민사법/형사법/헌법으로 4분해서 법학의 특성과 사고방법을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잘 썼다고 칭찬이 자자한 법학통론을 하나 사서 정독하시면 좋겠습니다(통론 책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추천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주요 판례(헌재결정문 포함) 전문을 토씨까지 논리적으로 분석하시고, 판단준거/논리적 허점/남은 문제들을 낱낱이 밝혀 읽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적어도 법학이 뭐하는 건지 확연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은 법률가의 윤리부분입니다. 너무 두껍긴 하지만,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박영사, 서울대 법대 編)에서 목차를 보고 주요부분을 일독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 세 가지 작업을 하시고 나면, 지금 상황에서 면접준비는 다 한 거라고 봅니다. 혹시 면접에 대해 학원강의 수강하시더라도, 이중에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 스스로 또는 스터디그룹을 통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면(날지 모르겠지만^^), 대입면접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법대 면접문제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면접문제 가운데 통계와 추론 내용이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준비할 게 많죠? LEET 때도 그랬지만, 처음이라...할 수 없죠.

 5. 자유전공 학부

 로스쿨 개설하고 법대를 폐지하는 대학들이, 남는 입학정원을 다른 학부에 넘기지 않고 학부를 창설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자유전공학부네요. 사회과학부, 인문학부1, 인문학부2 처럼 학부의 하나입니다. 자기가 어떤 학위를 받을지를 정할 수 있으니, 저중에 물리학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로스쿨이나 메디스쿨로 진학할 수도 있겠구요. 정원은 기존 법대정원이니까 많지 않지요.

 자유전공학부가 로스쿨 준비과정(프리-로)이냐 아니냐 말들이 많은데, 대학 입장에선 메디스쿨과 로스쿨 진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할 수도 있죠. 진짜로 그게 아니라면, 전체 입학정원을 하나의 전체학부로 통합하기 위한 시험적인 운영일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대학들하고 싸움좀 나겠네요.

 근데 이게 학부 서열화의 현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서연고-서성한 논쟁 아시죠? 논쟁 자체가 웃기는 거지만, 이런 논쟁이 생기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들 사이에, 학부서열에 논란의 여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서울대학부가 전같지 않다는 말도 있고, 학교마다 뭐 말들이 많잖아요? 강고한 서열화가 깨지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만, 대학들 입장에선 지위(? ^^)가 불안정해지는 게 걱정이죠. 원래 서열화 뒷면에는 "얼마나 전문직/대기업 진출에 유리한가?"라는 진짜 동기가 숨어 있는데, 변호사와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야 결국 명문대, 명문학부인 겁니다. 예컨대 성균관대가 삼성과 가까워지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들은 저 자유전공학부를 통해 로스쿨/메디컬스쿨 진학률을 끌어올리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어쩌면 서열화가 흔들리는 상황이라 더 절박한지도 모릅니다.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고 싶은 대입(예비)수험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법학적성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겨냥하고 자세히 써봤습니다. 나중에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수학/윤리학/ 골고루 수강한 23살~27살의 자유전공학사들이 졸업하면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