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불평등 기원론』루소(J. J. Rouseau)
책읽어주는남자 2008/08/27 23:13(원문읽기)
- 루소, <인간불평등 기원론>
<원문만을 읽고 나서 다음 질문 리스트에 답해보세요>
1. 루소는 사회적 관계는 반드시 지배복종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는가?
2. 루소는 선천적 차이와 불평등을 부정하는가?
3. 루소가 주목하는 불평등이란 어떤 불평등을 말하는 것인가?
4. 루소는 이런 불평등이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는가?
5. 이 글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설명하라.
6. 이 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 말하고 근거를 제시하라.
(해설)
루소가 이 글에서 사람이 사회적 관계를 이룰 때에는 반드시 지배복종관계가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불평등한 신체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시인(先史時代人)에게는 없었고 역사시대의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습관과 생활양식"에 의한 지배복종의 권력관계가 바로 루소가 주목하는 불평등관계입니다. 이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루소는 욕망과 소유권이 그러한 불평등관계가 발생하는 최초의 출발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소유권과 욕망이 지배복종관계를 낳는 과정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연에 대해 자신의 노동력을 가함으로써 그 노동의 결과에 대해 일종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가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를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자기 노동에서 기원하며, 교환과 약탈, 지배복종 관계가 없다면, 자기 노동의 질과 양만큼의 재산을 얻게 됩니다. 이때 재산의 질과 양은 다르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은 보다 안정적인 방법(안보, security)으로, 그리고 다양한 노동의 결과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노동의 결과물과 타인의 노동결과를 교환하거나 약탈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에 대한 욕망이 좀더 커지면(혹은 개별노동으로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개별적인 노동으로 얻기 어려운 자연물에 대해 협동노동으로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재산권의 정당한 가치는 노동력의 질과 양에 있으므로, 협동노동의 결과물을 분배할 때에는(개별노동의 결과물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협동노동에 참가한 자들의 노동력의 질과 양을 판단하여 안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노동의 결과물을 각자 취하던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가치평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동노동은 전략적 판단, 경험적 지식, 위험부담, 노동량 등 개별노동의 여러 가지 요소를 나누어 실행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질과 양을 비교한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코끼리를 사냥하는 협동노동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서, 전략적 판단이나 경험적 지식이 코끼리 발에 깔려죽을 위험보다 큰 가치를 지니는지 아니면 적은 가치를 지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회가 복잡질수록 그 답을 내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분업구조는 원시인의 협동사냥보다 훨씬 복잡한 의존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노동가치의 비교 문제는 더욱 어려운 겁니다. 재산권의 최초(혹은 단위) 형태는 자기 노동의 가치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기 노동의 가치와 타인노동의 가치를 직접 비교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의 매개물이자, 가치 평가의 보편적 척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화폐(Money, Currency)지요. 그런데 화폐의 양으로 표시된 가치가 각자의 노동의 가치를 정확히 표현해줍니까? 어떤 사람의 노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화폐를 사용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화폐를 사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노동력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한 교환과 분배의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과 약탈, 전쟁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현상은 자연환경이 급변하거나 인구가 급증해서 모든 사람이 충분한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맬더스의 <인구론> 참조).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소유권을 부정하여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하고, 대규모 사회의 대규모생산/소비 대신 소규모공동체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성하여 복잡성을 줄이는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설을 읽고 나서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1. 인간불평등은 반드시 부당한가?
2. 소유권제도가 인간불평등의 원인이라면 소유권을 제한/배제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완화할 수 있다. 어떤 주장과 정책, 경제체제가 이에 해당하는가? 그런 주장과 정책, 경제체제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해소했는가?)
3. 불평등을 해소/완화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가치와 희생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가?
<관련기출문제>
2007 서강대 수시전형 논술문제
2008 통합논술 모의문제
2008 서울대 특기자전형 논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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