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모의논술(1차) 해설&첨삭
기출해설(논술형)/기타대학 2008/10/02 11:31※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논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시오. (20점, 600±60자)
〔문제 1〕<제시문>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료 1>～<자료 3>에 나타난 논점을 제시하고, 그 공통점 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700자 내외)
(지시문해설)
<제시문>
A Greek philosopher's saying 'Office will reveal the man' is felt to be valid; because an official is in a relation to, and associated with, somebody else. And for this same reason－that implies a relation to somebody else－justice is the only virtue that is regarded as someone else's good, because it secures advantage for another person, either an official or a partner, So the worst person is the one who exercises his wickedness towards both himself and his friends, and the best is not the one who exercises his virtue towards himself but the one who exercises it towards another; because this is a difficult task. Justice in this sense, then, is not a part of virtue but the whole of it, and the injustice contrary to it is not a part but the whole of vice.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해설보기)
＜자료 1＞
다윈은 한 때 “범인을 벌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①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서만 옳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공리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과 거의 일치한다. 우리는 전체적인 행복의 수준을 높여주는 한에서 벌을 주어야 한다. ②복수는 그 자체로서는 선한 것이 없다. 즉 잘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마찬가지로 슬픈 일이고 공리주의자들이 전체의 행복을 계산할 때 똑같은 비중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벌은 그 벌을 줌으로써 ③미래의 범죄를 예방을 통한 다른 사람의 행복 증진이 그 슬픔보다 더 클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자료 2>
많은 국가에서 형벌은 몇 가지 분명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①실용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철저히 ②도덕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는 순수하고 단순한 의미에서의 징벌이다. 비록 이러한 처벌은 ③실용적인 기능은 갖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처벌은 선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당신이 우연히 어떤 섬에서, 이미 본토에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95세의 탈옥수를 발견했다고 하자. 아마도 당신은 ⑤정의를 이루기 위해 이 죄수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을 가할 것이다. 물론 당신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못할 수 있다. 또 본토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이 처벌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 하늘 어디에선가 정의의 신은 당신의 처벌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것이다.
＜자료 3＞
①폭력적으로 보이는 사회들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②인간적이고 부드러운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아메리카 평원지대의 인디언들을 한 예로 살펴보자. 이 인디언 사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기할만한데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부족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형태의 식인풍습을 갖고 있으며, 치안 유지를 위한 조직화된 일종의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찰력은 일종의 사법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인디언들은 죄인에 대한 처벌이 ③사회적 유대로부터의 단절이란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가령 한 인디언이 부족의 규례를 위반하여 그 결과 텐트와 말을 포함한 그의 전 소유물의 파기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하자. 흥미로운 점은 이 선고와 더불어 사법기관이 그 인디언에 대해 일종의 빚을 지게 된다고 하는 점이다. 이 기관은 처벌로 인해 그 죄인이 입게 된 손실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보상을 책임지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로 인해 범죄자는 다시 한 번 자신이 속한 사회에 빚을 떠안게 된다. 그는 그가 속한 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회에 선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때 사법기관을 포함한 전 공동체는 이 선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 결과 채무 관계의 역전이 반복된다. 이러한 관계의 재역전은 ④증여와 대(對)증여의 방식으로 전개되며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로 인해 발생한 ⑤최초의 무질서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다윈은 한 때 “범인을 벌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①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서만 옳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공리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과 거의 일치한다. 우리는 전체적인 행복의 수준을 높여주는 한에서 벌을 주어야 한다. ②복수는 그 자체로서는 선한 것이 없다. 즉 잘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마찬가지로 슬픈 일이고 공리주의자들이 전체의 행복을 계산할 때 똑같은 비중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벌은 그 벌을 줌으로써 ③미래의 범죄를 예방을 통한 다른 사람의 행복 증진이 그 슬픔보다 더 클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해설보기)
＜자료 2>
많은 국가에서 형벌은 몇 가지 분명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①실용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철저히 ②도덕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는 순수하고 단순한 의미에서의 징벌이다. 비록 이러한 처벌은 ③실용적인 기능은 갖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처벌은 선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당신이 우연히 어떤 섬에서, 이미 본토에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95세의 탈옥수를 발견했다고 하자. 아마도 당신은 ⑤정의를 이루기 위해 이 죄수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을 가할 것이다. 물론 당신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못할 수 있다. 또 본토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이 처벌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 하늘 어디에선가 정의의 신은 당신의 처벌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것이다.
(해설보기)
＜자료 3＞
①폭력적으로 보이는 사회들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②인간적이고 부드러운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아메리카 평원지대의 인디언들을 한 예로 살펴보자. 이 인디언 사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기할만한데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부족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형태의 식인풍습을 갖고 있으며, 치안 유지를 위한 조직화된 일종의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찰력은 일종의 사법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인디언들은 죄인에 대한 처벌이 ③사회적 유대로부터의 단절이란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가령 한 인디언이 부족의 규례를 위반하여 그 결과 텐트와 말을 포함한 그의 전 소유물의 파기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하자. 흥미로운 점은 이 선고와 더불어 사법기관이 그 인디언에 대해 일종의 빚을 지게 된다고 하는 점이다. 이 기관은 처벌로 인해 그 죄인이 입게 된 손실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보상을 책임지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로 인해 범죄자는 다시 한 번 자신이 속한 사회에 빚을 떠안게 된다. 그는 그가 속한 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회에 선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때 사법기관을 포함한 전 공동체는 이 선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 결과 채무 관계의 역전이 반복된다. 이러한 관계의 재역전은 ④증여와 대(對)증여의 방식으로 전개되며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로 인해 발생한 ⑤최초의 무질서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해설보기)
(예시답안 A)
(예시답안 B)
〔문제 2〕<자료 4>의 국제사회와 <자료 5>의 안티고네의 입장을 <자료 1>～<자료 3> 중 하나와 <제시문>을 바탕으로 각각 정당화하고, 그 논거를 비교하시오.(700자 내외)
(지시문해설)
＜자료 4＞
유고연방이 해체되기 시작할 무렵인 1992년 보스니아는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고, 보스니아 내 소수민족인 세르비아계도 보스니아에서 독립을 선언하였다.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긴 했지만, 보스니아는 3년여의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다. 보스니아 내전의 대표적인 참상은 내전 막바지에 7000명의 보스니아 이슬람교도들이 무참히 살해된 스레브레니차 학살사건이다. 세르비아 접경지대에 자리한 스레브레니차는 이슬람교도 집단거주 마을로서, ①세르비아계는 그곳에서 인종청소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에서 일어난 최악의 민간인 학살사건이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 과연 세르비아계만 가해자일까? 물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니까 전범이고 가해자이다. 하지만 ②세르비아계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와 손을 잡은 크로아티아계에 의해 대거 학살당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서로 간 뿌리 깊은 증오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내전이 악화되자 ③미국과 나토군은 보스니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사태를 진정시켰다. 1995년 데이튼 평화협정에 따라 내전이 종식되었고, 내전 때 ④세르비아계에 의해 저질러진 크로아티아계 대량학살의 책임을 묻는 국제 전범재판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조화로운 다민족 국가의 건설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민족과 종교를 국가보다 우선시하는 세력에 의해 허물어질 가능성이 ⑤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자료 5＞
안티고네 : 이스메네야, 내 동기야. 온갖 고난과 파멸과 부끄러움과 욕스런 일치고 너와 나의 불행 중에서 안 당한 것이 없구나. 게다가 이제 왕이 오늘 선포한 것이란 무슨 일이란 말이냐? 듣지 못했니? 글쎄, 우리 소중한 분들을 원수로 몰다니, 넌 모르고 있니?
이스메네 : 안티고네 언니, 우리 두 오빠들이 서로 싸워서 하루에 다 죽고 만 다음부터는, 기쁜 것이건 슬픈 것이건, 소중한 분들의 소식을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아르고스의 군인들이 도망친 후로는, 내 운명이 더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그 이상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안티고네 :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네게만 말하려고 너를 궁문(宮門) 밖으로 데려온 것이란다.
이스메네 : 어떤 얘긴데요? 무슨 어둔 소식이 언니 가슴을 흔드는 것 같아요.
안티고네 : 글쎄 크레온 아저씨가 우리 오빠들을 한 사람은 정중하게 장사 지내도록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게 하시지 않겠니? 오빠는 바른 법도에 맞게 장사를 치르고,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훌륭하게 묻어 준다더라만, 불쌍하게 돌아가신 폴류네이케스 오빠의 시체는 아무도 땅에 묻거나 그를 위해서 조상해서는 안 되고, 아무도 그를 위해서 우는 사람 없이, 새들이 좋은 먹이라고 멋대로 쪼아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명령이 장안에 내렸다고들 소문이로구나. 그런 명령을 저 고귀하신 크레온 님께서 너와 나를 향해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내렸다고들 말하더라. 아직 그 명령을 모르는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제 곧 그분이 이리 오시겠지. 그리고 그분은 이 일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①조금이라도 이것을 어긴 자가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돌로 때려죽인다더라. 너도 이젠 알았지? 그러니 ②네가 높은 가문에 맞는지 아니면 천하게 태어났는지, 이제야말로 보여 줄 때가 됐다. 나와 함께 하겠니? 날 도와 주겠어? 나를 도와서 그 시체를 들어 내지 않겠어?
이스메네 : 장례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온 장안 사람들에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안티고네 : 내 오빠, 그리고 싫건 좋건 네 오빠가 아니냐? 아무도 내가 오빠에게 잘못했따고 말하진 않겠지.
이스메네 : 어떻게 감히 그렇게……. 크레온 왕이 금하고 있는데.
안티고네 : 그분에게는 권리를 내게서 떼어 놓을 권리는 없는 거야.
이스메네 : 글쎄 그래도 언니, 생각해 봐요. 우리 아버지는 지겹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스스로 죄를 들춰내고, 결국 당신 손으로 두 눈을 찔러서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면서 아내라는 두 이름을 가진 분은, 스스로 만든 고리로 목숨을 끊으셨죠. 그리고 이제 두 오빠는 같은 날, 무참하게도 동기간에 피를 흘리고 둘이 다 서로 죽이고 말았죠. 그리고는 이젠 우리 둘만 남았어. 그러니 언니, 우리가 만약 명령을 어겨서 왕의 법이나 권력을 손상시킨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경우보다도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겠어요! 우린 약한 여자예요. 이건 잊지 마셔요. 남자와 싸우도록 타고나질 않았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자에게 지배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쓰라린 명령에도 복종해야 해. 그러니 돌아간 분들에게도 용서를 빌고 아무래도 어쩔수 없는 일이니 ③나는 지배자에게 복종하겠어. 분수를 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안티고네 :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아니, 이젠 네가 하겠다 해도 네 도움은 고맙지 않다. 너 좋을대로 하렴. 내 손으로 그분의 장례를 치르겠다. 그 일로 해서 내가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하냐! 이 고귀한 죄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쉬련다. 살아 있는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을 섬기는 동안이 더 길단다. ④나는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러나 신께서 숭고하게 세우신 법을 비웃고 싶거든, 실컷 비웃으려무나.
이스메네 : 비웃는 것이 아냐. 하지만 나를 상대로 해서 싸울 힘은 내게는 없어요.
안티고네 : 그건 너의 핑계야. 이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오빠 위에 흙을 덮어 드리겠다.
이스메네 : 그렇다면, 적어도 이 계획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해요.
안티고네 : ⑤야, 말해도 좋아. 네가 세상에 떠들어 대지 않는다면 너를 더 미워하겠다.
이스메네 : 그 끔찍한 일로 언니 가슴은 타고 있어요.
안티고네 : 내가 가장 기쁘게 해야 할 일에서 나는 기쁨을 느낀다.
이스메네 : ⑥성공만 한다면야, 하지만 안 될 일을 하려고 하거든. 하지만 안 될 일을 하려는 것은 억지예요.
안티고네 : 그따위 소릴 하면 나도 널 미워하게 되겠지만, 돌아가신 오빠에게서도 마땅히 미움을 받을 거야. 하지만 날 내버려 둬.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도 나 혼자만의 바보짓이야. 내 훌륭한 죽음을 뺏을 수 있는 벌은 없으니까.
유고연방이 해체되기 시작할 무렵인 1992년 보스니아는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고, 보스니아 내 소수민족인 세르비아계도 보스니아에서 독립을 선언하였다.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긴 했지만, 보스니아는 3년여의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다. 보스니아 내전의 대표적인 참상은 내전 막바지에 7000명의 보스니아 이슬람교도들이 무참히 살해된 스레브레니차 학살사건이다. 세르비아 접경지대에 자리한 스레브레니차는 이슬람교도 집단거주 마을로서, ①세르비아계는 그곳에서 인종청소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에서 일어난 최악의 민간인 학살사건이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 과연 세르비아계만 가해자일까? 물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니까 전범이고 가해자이다. 하지만 ②세르비아계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와 손을 잡은 크로아티아계에 의해 대거 학살당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서로 간 뿌리 깊은 증오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내전이 악화되자 ③미국과 나토군은 보스니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사태를 진정시켰다. 1995년 데이튼 평화협정에 따라 내전이 종식되었고, 내전 때 ④세르비아계에 의해 저질러진 크로아티아계 대량학살의 책임을 묻는 국제 전범재판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조화로운 다민족 국가의 건설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민족과 종교를 국가보다 우선시하는 세력에 의해 허물어질 가능성이 ⑤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해설보기)
＜자료 5＞
안티고네 : 이스메네야, 내 동기야. 온갖 고난과 파멸과 부끄러움과 욕스런 일치고 너와 나의 불행 중에서 안 당한 것이 없구나. 게다가 이제 왕이 오늘 선포한 것이란 무슨 일이란 말이냐? 듣지 못했니? 글쎄, 우리 소중한 분들을 원수로 몰다니, 넌 모르고 있니?
이스메네 : 안티고네 언니, 우리 두 오빠들이 서로 싸워서 하루에 다 죽고 만 다음부터는, 기쁜 것이건 슬픈 것이건, 소중한 분들의 소식을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아르고스의 군인들이 도망친 후로는, 내 운명이 더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그 이상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안티고네 :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네게만 말하려고 너를 궁문(宮門) 밖으로 데려온 것이란다.
이스메네 : 어떤 얘긴데요? 무슨 어둔 소식이 언니 가슴을 흔드는 것 같아요.
안티고네 : 글쎄 크레온 아저씨가 우리 오빠들을 한 사람은 정중하게 장사 지내도록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게 하시지 않겠니? 오빠는 바른 법도에 맞게 장사를 치르고,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훌륭하게 묻어 준다더라만, 불쌍하게 돌아가신 폴류네이케스 오빠의 시체는 아무도 땅에 묻거나 그를 위해서 조상해서는 안 되고, 아무도 그를 위해서 우는 사람 없이, 새들이 좋은 먹이라고 멋대로 쪼아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명령이 장안에 내렸다고들 소문이로구나. 그런 명령을 저 고귀하신 크레온 님께서 너와 나를 향해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내렸다고들 말하더라. 아직 그 명령을 모르는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제 곧 그분이 이리 오시겠지. 그리고 그분은 이 일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①조금이라도 이것을 어긴 자가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돌로 때려죽인다더라. 너도 이젠 알았지? 그러니 ②네가 높은 가문에 맞는지 아니면 천하게 태어났는지, 이제야말로 보여 줄 때가 됐다. 나와 함께 하겠니? 날 도와 주겠어? 나를 도와서 그 시체를 들어 내지 않겠어?
이스메네 : 장례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온 장안 사람들에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안티고네 : 내 오빠, 그리고 싫건 좋건 네 오빠가 아니냐? 아무도 내가 오빠에게 잘못했따고 말하진 않겠지.
이스메네 : 어떻게 감히 그렇게……. 크레온 왕이 금하고 있는데.
안티고네 : 그분에게는 권리를 내게서 떼어 놓을 권리는 없는 거야.
이스메네 : 글쎄 그래도 언니, 생각해 봐요. 우리 아버지는 지겹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스스로 죄를 들춰내고, 결국 당신 손으로 두 눈을 찔러서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면서 아내라는 두 이름을 가진 분은, 스스로 만든 고리로 목숨을 끊으셨죠. 그리고 이제 두 오빠는 같은 날, 무참하게도 동기간에 피를 흘리고 둘이 다 서로 죽이고 말았죠. 그리고는 이젠 우리 둘만 남았어. 그러니 언니, 우리가 만약 명령을 어겨서 왕의 법이나 권력을 손상시킨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경우보다도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겠어요! 우린 약한 여자예요. 이건 잊지 마셔요. 남자와 싸우도록 타고나질 않았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자에게 지배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쓰라린 명령에도 복종해야 해. 그러니 돌아간 분들에게도 용서를 빌고 아무래도 어쩔수 없는 일이니 ③나는 지배자에게 복종하겠어. 분수를 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안티고네 :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아니, 이젠 네가 하겠다 해도 네 도움은 고맙지 않다. 너 좋을대로 하렴. 내 손으로 그분의 장례를 치르겠다. 그 일로 해서 내가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하냐! 이 고귀한 죄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쉬련다. 살아 있는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을 섬기는 동안이 더 길단다. ④나는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러나 신께서 숭고하게 세우신 법을 비웃고 싶거든, 실컷 비웃으려무나.
이스메네 : 비웃는 것이 아냐. 하지만 나를 상대로 해서 싸울 힘은 내게는 없어요.
안티고네 : 그건 너의 핑계야. 이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오빠 위에 흙을 덮어 드리겠다.
이스메네 : 그렇다면, 적어도 이 계획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해요.
안티고네 : ⑤야, 말해도 좋아. 네가 세상에 떠들어 대지 않는다면 너를 더 미워하겠다.
이스메네 : 그 끔찍한 일로 언니 가슴은 타고 있어요.
안티고네 : 내가 가장 기쁘게 해야 할 일에서 나는 기쁨을 느낀다.
이스메네 : ⑥성공만 한다면야, 하지만 안 될 일을 하려고 하거든. 하지만 안 될 일을 하려는 것은 억지예요.
안티고네 : 그따위 소릴 하면 나도 널 미워하게 되겠지만, 돌아가신 오빠에게서도 마땅히 미움을 받을 거야. 하지만 날 내버려 둬.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도 나 혼자만의 바보짓이야. 내 훌륭한 죽음을 뺏을 수 있는 벌은 없으니까.
(해설보기)
(답안작성 도우미)
(예시답안 A)
(예시답안 B)
〔문제 3〕<제시문>과 <자료 1>～<자료 3>를 활용하여 <자료 6>을 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지시문해설)
<자료 6>
(미국 ○○주의 형(刑) 선고 가이드라인)
|
범죄 수준 (몇 가지 예시적 범죄) |
형(刑)의 범위 | |||||
|
9 |
모살(謀殺)* |
종신형 |
종신형 |
종신형 |
종신형 |
종신형 |
|
8 |
살인(고의)무장침입강도 |
96-144개월 |
108-162개월 |
120-180개월 |
144-216개월 |
204-206개월 |
|
7 |
무장강도(총기) |
60-90개월 |
68-102개월 |
84-126개월 |
108-162개월 |
160-240개월 |
|
6 |
살인(비고의) |
40-60개월 |
45-67개월 |
50-75개월 |
60-90개월 |
80-120개월 |
|
5 |
비무장강도절도 |
12-36개월 |
24-36개월 |
36-54개월 |
48-72개월 |
60-90개월 |
|
4 |
소매치기절도 |
0-24개월 |
3-30개월 |
6-30개월 |
20-30개월 |
24-36개월 |
|
3 |
폭행 협박 |
0-12개월 |
0-15개월 |
0-18개월 |
0-24개월 |
6-24개월 |
|
2 |
절도(협박250달러 이하) |
벌금 |
0-6개월 |
0-6개월 |
0-9개월 |
0-12개월 |
|
1 |
면허정지 후의 운전행위 |
벌금 |
벌금 |
벌금 |
0-3개월 |
0-6개월 |
|
범죄 전력(前歷) 분류 |
전력 없거나 경미한 전력 |
보통 전력 |
중대한 전력 |
심각한 또는 반복적 전력 |
중대한 반복적 전력 | |
* 미리 꾀하여 사람을 죽임.
** 각 셀의 숫자는 판사가 선고하는 구금형(拘禁刑)의 범위임.
(해설보기)
(답안작성 도우미)
(예시답안 A)
(예시답안 B)
답안을 작성해보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대표답안 첨삭을 먼저 보지 마세요. 문제를 낭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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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 높임법과 과공비례(過恭非禮)
2008/08/29
한국외대 모의논술(1차) 해설&첨삭
2008/10/02
서강대2007수시2-2(사회/커뮤니...학부) 해설&첨삭
2008/10/01
[논술기출]서강대2007수시2-1(인문) 해설&첨삭
2008/09/29
[논술기출]서강대2008수시2-2(문학.법) 해설&첨삭
2008/09/28
[논술기출]서울시립대2009 모의(인문) 해설&첨삭
2008/09/27
제1회 LEET 추리논증 문항분석
2008/09/10
제1회 LEET 추리논증(홀수형) 35번 문항
2008/09/09
제1회 LEET 추리논증(홀수형) 34번 문항
2008/09/08
제1회 LEET 추리논증(홀수형) 23번 문항
2008/09/08
제1회 LEET 추리논증(홀수형) 12번 문항
2008/09/07
[논술 Q&A] 답안작성법에 관한 문답 (08.09.27)
2008/09/27
로스쿨지원자를 위한, 소설에 가까운 상상
2008/09/04
논술 준비방법 (2009년 서강대 논술안내서)
2008/08/28
토론수업자의 역할
2008/08/28
논술공부는 그룹 스터디로
2008/08/28